FOR FUTURE GENERATIONS - [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편 ]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의료계의
그들만의 갈등으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좀
알고 넘어가는게

어른의 역할
다음 세대를 위한
오늘의 우리의 몫입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책 모음으로,
여러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협은 이 중 일부 항목들이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거나,
의료 질 저하 및 진료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혼합진료 금지 확대

* 내용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 의료계 우려

환자 선택권 축소 및 의료서비스 유연성 저하.

고급 장비나 신기술이 적용된 진료의 접근성 악화.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움
(예: 치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비중 높은 진료분야).

 
 

정책에 묶여
정작 필요한 처치를
제 때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유연성을 해치는 방안은
어떠한 이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법안은
왜
고안되는 건가요

 

 

2. 의사·병원의 진료정보 강제 공개

* 내용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건수, 합병증·사망률, 진료비 등의 정보를 공시.

* 의료계 우려

병원 간 단순 수치 비교로 환자 혼란 초래.

중증환자 기피 현상 심화 우려 (수치 왜곡 방지 위해 경증 위주 진료 선택 가능성).

의료소송 증가 우려 및 방어 진료 확산 가능성.

대표적인
탁상공론의 결론이 아닐까 싶네요
단순 수치비교는
현장을 반영할 수 없고
왜곡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죠

3. 의사 인력 강제 배치 및 인센티브 제도

* 내용

지방·필수과목으로의 의사 유도를 위한 의무배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확대.

* 의료계 우려

단기적 충원보다 장기적 인프라 개선이 우선.

강제 배치보다 자율성과 유인책이 필요.

공공의대의 교육 품질·운영 방식 미비.

4. 전공의 수련 강화 및 필수의료 유도

* 내용
필수의료 과목(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 정원 확대 및 유도.

* 의료계 우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상 개선 없이 단순 유도는 효과 부족.

수련환경 미비로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

5. 중증 응급·외상센터 확대 및 책임기관 지정

* 내용
권역외상센터, 고위험 응급의료센터 등 확충 및 운영 책임 병원 지정.

* 의료계 우려

예산, 인력, 장비 지원 없이 지정만 할 경우 현장 부담 증가.

책임 전가 구조로 인한 의료진 탈진 우려.

6. 법적 책임 및 형사처벌 강화 조치 병행 우려

* 내용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를 병행하는 경향.

* 의료계 우려

1) 중과실 및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특례법은 형 감면만 가능하고 면제는 아님.

진료는 정답이 아닌 ‘판단’의 영역: 중증환자, 응급, 필수의료 상황에서는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며, 결과에 따른 판단 평가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중과실 기준이 모호함: "그 상황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주의했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비전문가 또는 사후적 시점에서 내려질 경우 문제가 됩니다.

방어진료 조장: 형사처벌의 공포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진료보다는 소극적, 과잉검사, 환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 기피: 특히 응급·외상·산과처럼 리스크 높은 분야는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의료진 유입이 줄어듭니다.


2) 특례 적용의 제한성

보험가입, 합의 등 조건이 많고, 적용 제외 사유가 많아 실제 면책 적용은 제한적.


3)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우려

법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진은 필수의료를 회피하거나 방어진료를 택할 가능성 존재.

감기, 몸살
이걸로는 절대
이 법이 어떻게 내게 썩은 동아줄로 돌아올 지
와닿기 어렵겠지만


당장
소수의 의료진만
감당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암보험은 들면서도
본인이 암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하지 않는 그대의 삶에

이 또한 남의 일 같겠지만...

매스컴에 가려진
그들의 목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현장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대한민국이라면

의료진 그들도
하루의 고단한 진료 후
돌아갈
가정이 있기에

답이 없는 현장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더 이상의 열심은
어렵게 되겠지요

기적이 필요한 현장은

어디서 구할까요


필수의료 정책의 실제 시행 방식,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
인프라 미비 등이
재검토 필요 항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과 “현장 수용성”입니다.



It’s important
to weigh this matter carefully
before making a decision.


for me
for my family
for future generations



위 내용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일부이며
추후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포스팅 내용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